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취지다. △입법 영향 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 공유를 위한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정보 상호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MOU 체결을 기념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민 생활에 있어 주거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연구원 간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훌륭한 연구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국토·도시·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함께 정책 현안에 대해 행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까지 두루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는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담당했다.

제1주제로 전성제 연구위원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 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 제도화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정교화 및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단계별 적용 등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주제로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분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 영향 분석의 개념, 경과사항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 추진해온 사항과 외국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주거분야 입법 영향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