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남발, 기업가치 훼손으로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건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11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한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18건에 달한다.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에는 최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들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며,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집중투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제계는 발의된 법안들이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결국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한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것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는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예측이다. 또한 상법은 주총에 상정·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권고적 주주제안은 이를 대폭 완화해 주총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고금리·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