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미래도시펀드·공공기여금 1기 신도시에 투자"

국토부·HUG,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금융지원 방안 세미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얼개를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1

12조원 규모로 조성될 미래도시펀드 추진과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를 통한 기반시설 설치 조기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얼개가 공개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HUG는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통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PIF(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로 명명된 기여금 유동화 방식은 지자체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장래 납부될 공공기여금(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SPC 또는 신탁에 양도를 하면 투자원금을 돌려받아 이를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구조다.

TIF(Tax increment financing)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발 이후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지자체 장래 세수 증가분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HUG는 철도 지하화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HUG는 12조원 규모로 조성될 미래도시펀드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사업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일회계법인은 미래도시펀드의 경우 모자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사전 추정 산식과 유동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HUG 보증을 통해 자산유동화 시 신용도를 높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간접투자 유도와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와 TIF 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TIF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재정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모해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다.

신탁사가 미래자금펀드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영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