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당 "추석 연휴 전문의 진찰료 인상? 이게 대책이냐"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송순호 위원장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당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과 공중보건의·군의관의 응급실 차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차출하면서 의료 취약지와 의료 공백을 키우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냐"고 따졌다.

이어 "공백을 넘어 붕괴로 가고 있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의사 수가 적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국에서 의사 인건비가 가장 비싼 곳 또한 경남"이라며 "경남의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의 숫자만 늘리는 의대 증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2025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와 함께 의사협회와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과 공중보건의·군의관 응급실 차출 금지, 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경남지사에게도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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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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