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중단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군 의료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1일) 성명을 통해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응급의료 현장 문제에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의관의 이탈로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군 의료 현장”이라며 “민간병원에 비해 환경, 장비,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 데다 대부분 군부대가 인근에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위치해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의가 아닌 타과 군의관이 투입된 것이라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군의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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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