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양보하겠다"

조성은 2024. 9.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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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차등·선별 지원하라"며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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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한 단에 1만5000원...'금치' 돼"
추석 기간 의료 대란 우려도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물가 상황을 우려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차등·선별 지원하라"며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국민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품목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추석 물가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금치가 한 단에 1만5000원, 조깃값은 작년에 비해 75% 비싸졌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올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진 경제상황이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 높지만 더 중요한 건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며 "경제라는 건 국가 전체의 규모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창고에 금은보화 가득 쌓아놓으면 뭐 하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추석 기간 의료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고향에 부모님, 조상들 찾아뵈러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산소에서 풀 내리다가 말벌에게 쏘이면 어떡할지 무섭다"면서 "왜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뜨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위기 극복 대처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로 촉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025년 정원 논의 개방. 2026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문책.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의제 논의로 수용했다"면서도 "문제는 한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겸상조차 못 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나. 내전 중인 정부·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대란을 막겠나"라며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라"로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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