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좌초 위기

입학지원금 예산 확보 난항…시교육청 2년째 충당
5개 자치구 예산 분담 거부…5만원 인상 지급 난색
교육청 “협력사업은 신의성실로 원칙…약속 지켜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시교육청 협력사업인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지만, 자치구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1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 등 2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과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방안,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4건은 미의결 했으며 추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을 놓고 시와 교육청, 지자체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지난 202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4만여명에게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담률은 교육청 55%, 시 25%, 자치구 20%가 적용된다. 지난해는 중·고등학생 입학지원비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104억원이 지급됐는데, 시청과 5개 자치구에서 인상분 예산을 분담하지 않았다. 7억원의 결손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했다.

교육청은 방문 면담, 협의회, 공문 발송 등으로 추가 비용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98억여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인상분 부담 의사를 밝혔으나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면서 2억9천여만원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지자체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에 미지급 예산과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도 자치구와 교육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임시로 마련한 뒤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협력사업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