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또 막말 난장판…정청래 "감옥 갈 수도" 여당 "제정신이냐"

법무부장관 등 '해병대원 특검법' 의견 표명에 경고하자 공방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다가 서로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준다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고 돼 있다. 그게 공정하냐"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좀 문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두 사람을 향해 "이 두 가지 사안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그걸 잘 알고 있냐"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제정신이냐"고 물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겁박하는 거냐"고 고성이 나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쳤고 곽 의원은 "제정신입니다"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냐"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걸 지금 말해야 합니까"라고 따졌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송 의원에게 "여지없이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한다.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영광입니다"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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