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의관 응급실 ‘땜빵’, 군 의료체계 붕괴…효과 없어”

“지금도 군 의료 인프라 열악…즉시 중단해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키로 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11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며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군의관 차출은 특히 군 의료현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센터 주장이다. 센터는 “군의관의 이탈로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군 의료현장”이라며 “민간병원에 비해 환경, 장비,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 데다 대부분 군부대가 인근에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산간지역에 위치해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응급실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군의관 250명은 전체 군의관의 10%에 해당한다는 게 센터 추산이다. 이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 당시 군 복무 중인 전체 군의관 2381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군의관 250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일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