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지원금 13조보다 더 써도 좋다...단, 상위층은 배제해야"

"민생지원금은 경제대책...보편·선별복지 논란 의미 없어"
"이재명 대표도 신축적 입장...여야 합의해 명절 선물 드려야"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을 넘어 더 써도 되지만, 전국민 대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면서 “상위 20~30%를 제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의 “보편이냐 선별이냐에서 선별로 가자는 말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하에서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