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할게요” 환자에 언성 높인 구급대원, 결국 경고 취소받았다

119에 신고한 뒤 샤워를 하고 나온 환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지적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구급대원이 소송 끝에 해당 징계를 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경고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피고 측은 조사실에서 A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신고자 B씨를 이송하려 출동했다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119에 신고하며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답했다.

출동 지령을 받은 A씨는 B씨가 샤워하는 사이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B씨가 구급차가 도착하고 6분 뒤에 객실에서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 A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8일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본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개인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119구급대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시 산하 기관이어서 처분권자인 인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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