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지원 등 피해자 구제해야”

김상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확산…관리·감독 강화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