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SW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협상계약 평가 기업 부담 낮추고 공정성 'UP'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SW)사업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대형 SW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개발, 정보보호, 데이터구축, 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담 평가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 방식에 따라 진행하고 점수를 산출해 합산한다.

또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할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 평가 관련 갈등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제안서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할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안서 또는 발표 자료에 허위 내용, 다른 업체 비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소송 제기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장기간 계약체결 지연 등 수요기관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입찰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 금액을 고시금액(2억2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안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매년 4000여개 기업이 약 195억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분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협상계약 세부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규모 사업에 평가 전문성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에서 입찰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 보다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형 SW, 기술용역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