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한다…‘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사전에 추가자본 적립해야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준수시 이익배당·상여 등 제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랑스 몽블랑서 조난한 한국인 2명 시신 발견
- “양식장 우럭 90% 떼죽음…차라리 단체폐업 시켜달라”
- 6살 딸 앞에서 살해된 엄마…범인은 “내가 죽도록 싫어?” [그해 오늘]
- 96위·76위 상대로 마음 졸이는 게 맞나... 홍명보호 향한 의구심은 깊어졌다
- “너 때문이야” 14살 딸 남친 찌른母…딸은 무릎 꿇고 애원했다
- 강다니엘·장원영 등 연예인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오늘 선고
- 김천시가 어딘지 몰랐다는 MZ들…“김밥천국 아냐?” 이 말에 벌어진 일
- "할머니 안고 뛰어내린 손자...돌아가신 것 몰라, 안부 물어"
-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홀랑.. 공장까지 지은 前 임원
- 실종된 튀르키예 8세 여아 시신으로…체포된 용의자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