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검토 용역으로 문제점 분석·제도 철회 위해 강경 대응할 것”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용역 시행
“그간 토허제로 인한 주민들 고통 커, 본격적 연구로 제도 검토하고 문제점 제대로 바로 잡을 것”
“연구용역 통해 대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용역에 관해 해당 연구를 통해 토허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대안 마련이 안 될 때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당사자들이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부동산가격 안정효과 의문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었다”라며 “해당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제도의 취지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며 “제도의 부작용만 남았음에도 서울시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대안을 마련한들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실행할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장기화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구역 내외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함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토지거래허가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은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용역 추이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며, 만약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체행동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부당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며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경히 대응할 것을 알리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