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지원금 25만 원, 국민 70~80%에 지원하면 경기 진작 도움"

"고소득층 소득 늘어…복지 대책보다 경기 활성화 대책"
"민생지원금 이견 아니다…당에서 정책 토론은 생산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다. 다만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발언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다. 다만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할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에 25만 원 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 13조 원을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때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코로나19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의 몇 %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겠지만 제 생각에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하겠다. 그런 분들, 특히 이 속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포함되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 소비 진작이 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한 어렵고 두툼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 또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당직자들이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지급에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선별지급으로 간다면 그것도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를 만날 때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다. 당에서 이것을 갖고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10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동연 지사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너무 작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자 "어제 봤는데 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아마 이 원장도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서 그런 논리를 편 것 같은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급에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예컨대 10조 원이 있다고 치자.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채현일 의원 등 친명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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