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민 절박함 악용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온라인 대부 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의 특별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은 몰수, 추징, 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