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수백명 동시 출소”…교도소 부족해 조기석방 결정, 英 ‘발칵’

영국 런던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10일(현지시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2024.9.10 런던 EPA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수용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1750명의 범죄자를 조기 석방하면서 영국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BBC는 1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된 일부 수감자를 석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주 기준 수감자 수는 8만 85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거의 포화상태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석방은 교도소에 수용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됐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도소에서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은 형기의 40%를 채우면 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10월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붕괴 직전의 교도소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석방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형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도소는 제때 확장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 안 된 석방이라며 수감자들이 석방 후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직업 훈련에 참여시켜온 자선단체 더 클링크의 이본 토마스 최고경영자는 “이런 석방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교도소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법무부는 성범죄자와 가정폭력범죄자는 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을 저질렀지만 다른 범죄로 잡혀들어갔을 경우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애나(가명)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범들이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가면 가정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일찍 풀려날 수 있고 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보호관찰노조(NAPO)도 “성범죄자들이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찍 석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성범죄로 잡혀 형기를 마친 수감자가 다른 범죄로 잡혀들어갔다가 조기 석방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이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다. NAPO는 “조합원들은 정부 각료들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이를 부인한 것에 실망했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기록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석방계획이 교도소에 대한 지출을 연간 2억파운드(약 3515억원)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재활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 비용을 재정착 프로그램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