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법사금융, 반사회적 범죄 행위‥대부 중개 사이트 감독 강화해야"

국민의힘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2024.9.1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그간 꾸준히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진다"며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기관 간 상시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피해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을 비롯해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몰수추징 보전 등 불법 수익환수 노력도 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논의도 필요하다"며 "다만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한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은 2015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사금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대부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10여 명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580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