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동연 “민생지원금, 상위 20% 제외해야. 이재명과 차별화? 방법의 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13조 더 써도 좋다
-하위 7~80%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보편복지-선별복지 얘기는 번지수 틀려. 이건 경기활성화 대책
-이재명과 차이 없어, 정책토론 좋아.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
-비명-친명-반명 잘 몰라. 관심 無. 전해철, 경기도 잘 알아 모셔
-대권 도전? 정권교체 위해 역할 할 것
-尹, 헌법 수호 자격 있나. 경기도, 역사지키기-바로세우기 하겠다
-여야의정협의체? 순서 크게 잘못.
-의료개혁, 독재적 발상으로 밀어붙일 아냐. 尹 결자해지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진행자 >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이 방안인데요.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견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동연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지사님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일단 먼저 지사님의 의견이 뭐였는지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동연 > 예, 저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고요. 또 지금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보편이냐 선별이냐 여기서 선별로 가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동연 > 이게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김동연 > 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거든요.

☏ 진행자 > 예, 그 점에서.

☏ 김동연 >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전 국민 25만 원 주면 13조가 든다고 합니다. 규모는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때거든요. 또 하나 생각은 코로나 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요.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몇%에게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동연 >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하겠죠. 그런 분들, 특히 이 속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포함 안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 진작이 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 또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두텁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 차례 쓰고 계시는데 그럼 얼마 정도가 두터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동연 > 예컨대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총액이 있다면 자연히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죠.

☏ 진행자 > 말씀을 듣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걸 몇 차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나왔던 대답의 맥이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하는데 만약에 선별지급으로 간다면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협상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당직자들이. 그럼 지금 지사님 얘기하고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 김동연 > 맞습니다. 이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었거든요.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저희는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달에 최고위원회나 또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만날 적에도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크게 이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나 또는 당직자들 얘기와 큰 차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다만 이런 점은 있겠죠, 협상 전략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전 국민 지급으로 카드를 꺼내서 나중에 협상에서 그러면 80%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 전략상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략에 해가 된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 글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여당에서 신축적으로 하는 쪽으로 만약에 같이 타협 내지는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죠. 그렇죠. 협상 전략도 좋지만 지금 추석 얼마 안 앞두고 여야정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에 가깝다면 전에 전 국민에게 줬을 적에 소비로 연결된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이나 서민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진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80%로 제한해서 지급하자는 방안으로 만약에 제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여당의 태세를 봐서는 국가 채무가 급증을 했네 건전재정을 이뤄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정부여당에서.

☏ 김동연 > 정부가 건전재정 얘기라고 쓰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이지요. 그리고 정부가 받아야죠.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면서 긴축재정 할 때가 아니고 확대재정하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가계부채 또 지금의 경기 상황, 이런 걸 봤을 적에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기 진작시키고 또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산업정책에 따른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 김동연 > 아, 그러셨죠.

☏ 진행자 >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한주 원장은 이거 너무 작은 시각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동연 > 어제 봤는데 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거든요. 아마 이 원장도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서 그런 논리를 편 것 같은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이한주 원장은 효과가 더블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 김동연 > 고소득층에게 이 돈 준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지요.

☏ 진행자 > 그럼 약간 범위를 조금만 확장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사회를 원한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동연 > 기본사회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죠. 인간의 존엄, 기본적인 존엄에 맞는 삶을 해야죠.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편복지다 선별복지다 얘기하고 있는데 보편복지로 가야죠. 다만 사회적 상황과 합의,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과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보고서’ 만들면서 복지국가를 최초로 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편적 복지를 처음에 넣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빨리 갈 게 있고 조금 천천히 갈 게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이라든지 정책화된 게 몇 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셨던 겁니까? 당시에.

☏ 김동연 > 그 개별 정책은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동연 >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나 기본사회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것이 각각 개별 정책에 따라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정책이냐,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례별로 좀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은 지사님이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김동연 > 이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께서도 최고위에서도 굳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생각을 제안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적정선에서 이거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같은 방향 하에서의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언론에서 그런 각을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만,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데에는 대립각을 세웠다, 독자 행보를 걷기 시작을 했다, 차별화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사례가 뭐냐 하면 지금 지사님이 이른바 비명 친문 인사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동연 >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경기도정하면서 우리 경기도 일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모시려고 애를 썼고요. 또 이미 국회의원 되신 분들 제가 모실 수가 없어요. 많이들 배지 다셨잖아요. 배지 안 단 분들 정치인들 또는 제가 지금 저에게 같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 그 풀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일하시기에 능력 있고 적당한 분들을 이제 모셔온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모셔온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에서 3선 의원 하신 분이고요. 경기도 사정 잘 아시는 분이고요. 또 행안부 장관까지 하시면서 이 지방자치 분권에도 철학이 있으신 훌륭한 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지난번 도정 질의 때 자문위원장 질문을 의원이 하셨길래 우리 경기도 전직 의원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 모셔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딱 부합되시는 분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냥 직진성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사님.

☏ 김동연 > 네네.

☏ 진행자 > 내후년 그럼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대권으로 도전하시는 겁니까,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실 겁니까?

☏ 김동연 > 지금 아직 2년이나 남은 제 임기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경기도에 지금 산적한 일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대권 행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는 개인 대권 행보에 관심 없고요. 만약에 큰, 한다면 민주당 정권교체 행보죠.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서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저는 지사로서 지금 산적한 경기도 문제, 또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 이런 쪽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여쭐게요.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 만나셨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겁니까?

☏ 김동연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역사 지키기를 하겠다 하고 나선 것이고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광복회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공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안에 우리가 하나밖에 독립기념관이 없는데 그 독립기념관은 무장항쟁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장항쟁뿐만 아니라 예술, 언론, 교육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애국 활동하신 분들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을 접근성 좋은 수도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둘로 찢어진 광복절 행사라든지 또는 뉴라이트 인사라든지 하는 걸 봤을 적에 대통령이 과연 그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도 나서서 역사 지키기 역사바로세우기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종찬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에서 아주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추석 명절 때 의료대란 우려가 상당히 있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중앙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 김동연 >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주대 응급실 방문을 해서 지원을 결정했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에 경기도 중증 응급환자 25%를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추석 전에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 회의를 제가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죠.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순서가 크게 잘못됐죠. 애초부터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크게 잘못됐고, 또 지금 의사협회나 의료계보고 대안을 가져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묶은 사람이 풀어야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 김동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