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정서 확산에 독일마저 국경통제 강화키로‥"유럽공동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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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자유로운 국경 통행을 통합의 토대로 삼는 유럽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시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독일과 접한 육상 국경 9개 전부에서 통제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국경에 더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돼 입국자를 검문하고 무단 입국자나 위험인물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몇 달 새 독일에서 이민자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 봉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실시된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기조를 지닌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이 승리하면서 강경책을 원하는 여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29개국이 가입한 솅겐조약은 비준국 간의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검사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독일의 조치에 대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에 큰 타격을 주며 EU의 통합을 심각하게 시험에 들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5799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