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불법 사금융 끝까지 추적·차단해야"

"범죄 더 교묘…금융 취약층 피해 집중"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 대응과 섬세한 채무자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정부에게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되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경찰청 등 수사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몰수·추진·보전 등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간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대책이 안전한 민생 금융 환경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