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금개혁 정부안 구체화 착수…“개인연금 재형저축 인센티브 검토” [이런정치]

내일 구조개혁 당정간담회…후속 논의 돌입
복지부·기재부·노동부·금융위 수장 총출동
구조개혁 정부·여당안 강화하며 野논의 압박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강화·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공적연금(기초·국민·퇴직연금)이 대상인 1단계 구조개혁과 더불어 ‘개인연금 인센티브’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야당이 21년 만에 발표된 정부안을 반대하며 여야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발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연금 구조개혁 유관부처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사실상 당정협의회 성격의 간담회다. 한 특위 위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가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활용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과거에 청년들이 돈을 내면 이자를 더 얹어주는 재형(財形)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정부에 검토를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과거 높은 이자율과 파격적인 과세 혜택으로 사회초년생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도운 재형저축 개념을 이식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난이 우려되는 공적연금만으로 소득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도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은 현재 4%인데 3%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50%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달라진 인구·경제 사정을 감안해 구조개혁의 한 요소로 사적연금까지 논의를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당정의 추가 논의는 앞서 ‘정부의 구조개혁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한 야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논의 기구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에 국회 후속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야권이 압도적 수적 우위를 가진 복지위 구성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반면 국회 연금특위가 신설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 동수’ 구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에서 “(정부안에서) 사실상 논의를 해봄직 하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21대 국회 공론화 특위를 무시한 보험료율 13%·명목소득대체율 42% 밖에 없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