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위기 맞은 중국 정년 연장 적극 추진

국영 기업 여성 정년 50살, 남성 60살 고수
고령화로 근로인구 빠르게 줄어 위기 심화
2030년 65살 이상 인구 31%, 미국은 2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급속한 노령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낮은 국영 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1950년대 이래 여성의 경우 정년이 50대 초반이며 남성은 60대 초반의 정년 규정을 고수해왔다.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온 것이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전국인민 대표대회는 10일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영 매체들이 집중 보도하면서 정부가 중국인들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젊은 층 실업률이 매우 높은 반면 퇴직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방 정부의 연금 부담 능력이 고갈돼 가는 상황이다.

한편 소셜 미디어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부 글들이 웨이보 등에서 삭제되고 있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에서 정부의 정년 연장 시도에 심각한 반발이 일었었다. 중국에서도 매년 3개월씩 연장하는 점진적 연장 방안에도 반발이 컸다. 일부에서는 50살로 정해진 여성의 정년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민간 기업은 여성의 정년을 55살로 정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근로자가 원할 경우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65살 이상인구가 31%에 달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거의 절반인 46%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 수치가 각각 23%와 28%다.

지난해 중국 근로인구(16~59살)는 전체 인구의 61%인 8억6500만 명이었다. 2016년 전체 인구의 65%인 9억700만 명에서 줄어든 것이다.

한편 중국의 평균 수명은 1950년대 초 40살에서 지난해 78.6살로 2배 가까이 늘었다.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가 집단 퇴직하는 속에서 경제 침체 속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 연금 펀드는 오는 2035년 고갈될 전망이며 이후에는 현직 근로자들이 연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연금 지출을 감당할 근로자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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