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언주, 진성준 겨냥 “이념으로 ‘금투세’ 볼 일 아냐…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촉각 곤두세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 고수에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의 소신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생각의 배경은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나 주식시장의 문제는 어떤 이념이나 소신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식시장 활성화와 성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입장이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금투세 시행에 대한 걱정은 뭔가’라는 질문에는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아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 유인을 못 느껴서 한국시장을 떠날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빠진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되면 이익에 상관없이 투자자들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다.

이어진 ‘금투세 때문에 시장을 떠난다는 전제가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반문에는 “한국 시장이 과연 밝은가”라며 “박스피에 갇혀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처럼 (주식 투자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도 1년에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각한 데 이어,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국민의 이익을 해친다는 일각 주장을 ‘억지 선동’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