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의료 대책은 속 빈 강정…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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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정부가)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도 한시적으로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게 전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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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정부가)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도 한시적으로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게 전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지 않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며 “대통령이 이런 (의료)현장의 현실을 하루속히 받아들이는 게 ‘의료 대란’ 해결에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산지 쌀 80kg에 16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과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어제 정부와 여당이 2만 헥타르(ha) 격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하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쌀 초과 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20)23년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초과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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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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