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 후보지 물색보다 지정된 곳부터 잘 추진되도록 정책지원 절실”

“주택공급정책 발표로 대상지 분위기 고무돼있으나 내부는 울상”
“기대감만 부풀리며 뜬구름 잡지 않게 정책보완 필요”

임규호 서울시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 주택 공급사업 문제점을 지적, “지가가 높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서 문제가 더 크게 체감된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대상 질의를 통해 “서울시 내 수많은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들이 계속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감정평가가 기존 시세와 차이가 큰 점 ▲거주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에 집중하는 개발 방식으로 투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금리인하시기 지연,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주민갈등조정 등 현실 문제 해결에 방법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추가적인 주택공급 후보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곳부터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주택공급방식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체계화된 원스텝 형태의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구현해 주택시장에 현실적인 제안을 해야 안정적인 수요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