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번 판사는 왜 ‘그’를 여자 교도소에 보냈나

[잇츠미쿡] 트랜스젠더 범죄자 매뉴얼대로 내린 판단, 인준 발목잡아

● 바이든 정부 최초 인사청문회 인준 부결
● 여자 교도소 이감 근거 된 ‘수정헌법 8조’
● 연방 교도소 트랜스젠더 수감자 수 2217명

[Gettyimage]

7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이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다.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0명이 넘는 인물이 인사청문회에 섰지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지명자는 낙마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위원회 표결에서 탈락한 것. 이 지명자가 바이든 정부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남성 수감자를 여자 교도소에 보내게 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찬성 10표, 반대 11표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의 세라 넷번(Sarah Netburn) 치안판사(magistrate judge)가 같은 법원의 종신직 연방지방법원 판사(district judge)로 지명된 건 4월 24일. 8년 임기(재임용 가능) 치안판사와 달리 연방법원(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향에 부합하는 인물을 많이 앉히려고 하는 자리다. 연방법원 1심 법원에 최대한 많은 우군을 심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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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용 절차는 까다롭다. 공석이 생겼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명한 뒤 연방의회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한다. 상원 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청문회 후 위원회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야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전체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준한다. 하지만 위원회를 통과해도 전체 회의에서 찬반 논쟁이 계속되면 표결까지 간다. 인준 조건은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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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치안판사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감독을 받는 자리다.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감독하에 영장 발부, 민·형사사건의 심리, 형사사건의 사전 심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990년 제정된 사법개선법에 따라 치안판사 자리를 만든 이유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 일종의 보조 판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치안판사는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7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의 세라 넷번 치안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U.S. Senator Johm Kennedy 공식 유튜브]

‌넷번 후보자는 2012년부터 뉴욕남부지원 치안판사로 재직해 왔다. 8년 임기가 끝난 2020년 재임용됐고, 연방법원 판사 인준이 무산된 2024년 7월 현재 치안판사로 다시 근무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건 2022년 성범죄로 남자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를 여자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권고한 판결이었다. 생물학적 남성인 해당 수감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법무부 교정국에 여자 교도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넷번 치안판사가 여자 교도소 이감을 권고하는 판결을 하자 법원은 이를 수용해 뉴욕주 남자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를 텍사스주 연방 여자 교도소로 옮겨줬다. 넷번 치안판사의 권고 판결이 나오자 이감 결정 권한이 있는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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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감자 이름은 줄라이 저스틴 셀비(July Justine Shelby). 2024년 현재 60세인 그는 개명 전엔 윌리엄 매클레인(William McClain)이었다. 그는 2016년 11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휴대폰에 아동 성폭행 사진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다. 체포 당시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감시를 받는 관리 대상 성범죄자였다. 1994년엔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17세 딸을 성폭행하고, 9세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6년형을 받아 수감됐고, 18년 복역 후 가석방됐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고 2015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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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6년 체포 당시 자신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뉴욕주에 있는 남자 교도소에 수감됐다. 성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15년형이라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형량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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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비는 유죄판결 직후 "무능력한 변호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청원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2020년 교도소 측에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은 트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로 이감해 달라는 것. 교도소 측이 생물학적 남성 수감자를 여자 교도소로 보낼 수 없다고 거부하자 법원에 청원을 했다. 2022년 8월 넷번 치안판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감 권고 판결을 내렸고, 법원은 그해 11월 최종 이감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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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넷번 치안판사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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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국은 여자 교도소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청원인의 수정헌법 8조 권리(범죄자가 과도하고 잔인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 따라서 법원이 여자 교도소 이감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한다."

트랜스젠더 범죄자 매뉴얼

넷번 치안판사가 여자 교도소 이감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1년 뒤인 2022년 1월 개정된 법무부 교정국의 '트랜스젠더 범죄자 매뉴얼(Transgender Offender Manual)'이었다. 트랜스젠더 범죄자를 남자 교도소에 보낼지 여자 교도소로 보낼지 결정할 때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성(gender)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22년 1월 개정된 법무부 교정국의 ‘트랜스젠더 범죄자 매뉴얼(Transgender Offender Manual)’. [미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종료 직전이던 2017년 1월 18일, 법무부 교정국은 별도의 홍보나 공지 없이 트랜스젠더 범죄자 매뉴얼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이었다. 트럼프 취임 1주일 뒤에야 언론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조용하게 도입된 규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알려진 이 매뉴얼은 이듬해 개정됐고,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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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을 때는 '트랜스젠더 범죄자를 남자 교도소와 여자 교도소 중에서 어디로 보낼지 결정할 때 스스로 밝히는 성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트럼프 정부에서 개정된 매뉴얼에는 성정체성 부분을 지우고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그랬다가 바이든 정부 취임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오바마 매뉴얼' 내용을 복원해 트랜스젠더 범죄자의 성정체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다. 해당 매뉴얼은 연방 법무부 교정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를 단일 성으로 지키자

매뉴얼 개정 후인 같은 해 8월 넷번 치안판사는 개정된 매뉴얼을 근거로 교정국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밝히는 해당 수감자의 여자교도소 이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범죄자가 과도하고 잔인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8조 위반이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로 즉시 이감하도록 권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 이감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지방법원 뉴욕남부지원 버넌 브로데릭(Vernon S Broderick) 판사는 넷번 치안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2년 11월 여자 교도소 이감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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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7월 20일 현재 연방 교도소의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2217명으로 그중 1443명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여자 교도소에 있는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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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번 치안판사의 연방판사 인준 인사청문회에선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를 여자 교도소로 이감한 게 '일반 여성 수감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번 치안판사는 안전 위협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남성)성기를 내보이며 희롱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이 있었다는 워싱턴 프리 비컨(Washington Free Beacon) 보도를 인용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넷번) 판사는 '생물학적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헌법에 따라 여자 교도소에 보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교도소의 여성 수감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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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넷번 치안판사 편에 섰다. 7월 11일 코트하우스 뉴스(Courthouse News) 보도에 따르면,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은 "지명자(넷번 판사)의 (여자 교도소 이감) 권고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수용했다는 사실을 보면, 권고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의미"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11명 중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존 오소프 의원이 인사청문회 직후 표결에서 인준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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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프 의원은 코트하우스 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교정시설의 인권과 민권 문제에 열정을 갖고 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내 판단은 (인준안) 반대였다"라고만 언급했다. 백악관은 인준안 부결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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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 부결에 앞장섰던 여성 수감자 인권보호 단체 측은 환영했다. 교도소 복역 후 여자 교도소 트랜스젠더 문제를 비판하며 '교도소를 단일 성으로 지키자(Keep Prisons Single Sex)'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 에이미 이치카와는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많은 여성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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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학 수영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여자수영 대회 출전을 비판해 온 라일리 게인스도 트위터에 글을 썼다. 게인스는 "(여자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남성 수감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하고, 에이즈에 감염되고, 여자 교도소에 콘돔이 비치돼 있는 걸 목격하고, 남성 수감자와 같은 감방에서 강제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여성 수감자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이것(인준안 부결)은 커다란 승리"라고 적었다.

황장석 ‘실리콘밸리 스토리’ 작가·前 동아일보 기자 suron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