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저해"

"민간신용 일정 수준 넘으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
"GDP 대비 비율 100%선에서 성장률 꺾여"…한국 222.7%"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국제기구가 경고했다.

11일 각국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BIS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 즉,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민간신용 증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민간신용 증가만으로는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 이상에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BIS는 강조했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해 100% 선을 크게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100.5%, 기업부채는 122.3%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용 재배분은 관련 대출 증가가 둔화한 뒤에도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BIS는 진단했다.

BIS는 "정책 대응을 통해 민간신용의 성장에 대한 역 U자형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면서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BIS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통화정책의 핵심 고려 사항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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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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