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깎인 노인 약 60만명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령자, 전체의 9.08%
감액 금액 1인당 평균 8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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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 2021년 597만3059명, 2022년 623만8798명, 2023년 650만8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원으로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이 깎였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