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부산시 생활임금 내년에도 전국 최하위권?

전국 중위권 맴돌다 최하위권 '뚝'
내년도 생활임금, 이달 말 결정 예정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생활임금을 1만3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8.06.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에 빠져 있는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22년까지만 해도 17개 광역시도 중 4위로 상위권에 속했던 부산시 생활임금은 이후 어쩐 일인지 급전직하로 떨어져 지난해 10위에 이어 올해는 15위로 곤두박질쳤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산하기관·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균 가계지출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생활임금은 시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상징하며, 시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올해 부산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1350원으로 이를 적용 받는 노동자는 총 3112명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기구인 '4기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사전 간담회가 11일 오전 열린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시와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경영계 및 노동계 인사, 시의회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전 간담회를 거쳐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수년 전만 해도 부산의 생활임금 수준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부산은 2020년 5위, 2021년 6위, 2022년 4위로 중상위권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 순위는 지난해부터 '뚝' 떨어졌다.

지난해 10위를 기록한 부산은 올해 15위로 순위가 곤두박질쳤다. 부산의 생활임금은 광주시(1만2760원) 대비 89%에 불과하다. 부산의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광주시 노동자보다 매월 30만원가량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부산시는 시 예산을 고려한 결과라며, 부족한 재정 상황 탓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팍팍한 살림을 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한 해 예산 15조원이 넘는 부산시가 내놓을 핑곗거리로는 궁색해 보인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생활임금을 최대로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을 때 기존보다 30억원가량의 예산이 늘 것으로 집계되는데 시가 이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계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박 시장과 여당이 장악한 제9대 부산시의회가 들어선 이후 생활임금은 몰락했다"며 "지역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질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시의 이러한 기조가 향후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가 갈수록 생활임금 인상 폭도 낮추고, 인상률 자체도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낮춘다는 건 결국 부산 전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부작용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2025년도 시 적용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00원을 제시하고,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계 대표 남원철 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심의보다는 인상률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