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얼룩진 서울 '지역주택조합', 걸리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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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걸러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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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전문가 합동 실태 점검… 부적정 사례 적발시 강력 행정조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10월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상반기(1~6월)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미 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된 조합 가운데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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