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기고]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최근 몇 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수는 2,224만 채로, 전국 가구수 2,177만의 102%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3.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수치가 2019년 96.0%에서 매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서울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34세 청년의 독립 1인 가구 수는 2023년 기준 약 66만 가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2년 서울 청년(19-34세) 인구는 228만 명인데, 서울로의 청년 유입은 2021년 3만6천 명에서 2022년 5만4천 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53%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주거 면적은 평균 30.4㎡에 불과하다. 더욱이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은 주거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가장 불편한 요인으로 지적한 가운데 소득의 35.4%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특히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LH가 관리하는 서울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주요 지역 근처의 영구 임대와 국민임대주택에는 청년 입주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은 단순히 주택 수의 부족만이 아니라, 주거비용의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해본다. 첫째, 전세와 월세의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는 주로 아파트, 월세는 빌라로 대표되는 주거 형태가 점점 더 굳어져 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 월세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방식을 고려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최근 주택 공급이 20평 대 이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실제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

둘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기숙사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형 주거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들의 사택 건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해보인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택을 얻거나 증축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존의 세제 혜택을 보완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69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월세를 지급하는 청년 근로자일 것이다. 이들 청년에게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