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 논란…여·야 대립

[KBS 춘천] [앵커]

지역 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입니다.

평소엔 7%, 명절이 낀 달에는 10%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올해 발행한 상품권은 580억 원어치.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109%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춘천시는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할인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부담입니다.

[박현미/춘천시 사회적경제팀장 : "금액이 워낙 크고 저희가 할인 보전율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일명, 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190곳에 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결국, 돈이 문젭니다.

올해 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3,000억 원.

상품권을 발행하는 대다수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전체 시군으로 늘리면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모두 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윱니다.

[윤미경/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 : "민생은 뒤로 하고 국가 재정을 뒤흔드는 선심성 포퓰리즘은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자식 세대 빚더미 법으로."]

반면, 민주당은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빈/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내수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리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이에 따라, 지역화폐법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은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