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대역폭메모리 중국 수출통제 동참 요구…난처한 한국

삼성 HBM2 반도체. 삼성전자 제공

미국 상무부 차관이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중 수출 통제 참여를 요구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전장의 승패는 우리가 오늘 개발하는 기술이 좌우할 것”이라며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계에 에이치비엠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2개가 한국 기업”이라며 “우리 자신과 동맹들의 수요에 맞도록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10일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에이치비엠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에이치비엠 제품과 기술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에이치비엠의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콘퍼런스에 참여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 질문에 “미국이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면서도 “관련 당국 간에 어쨌든 그런 이슈에 대해 미국은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이치비엠을 생산하는) 3개 기업 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도 “에스테베스 차관도 한국과 협력을 잘하고 기업들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3D 프린팅 관련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한국도 곧 이런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분야와 관련된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준하는 통제를 시행하는 나라로의 수출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런 면제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승인 추정 원칙’ 적용 국가들에 포함돼 수출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가 추진하는, 중국 등에서 만든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 수입 규제에 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