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정 갈등 더 어렵게 만들 것"[한판승부]

- 5선이 본 현 국회, 갈등 해소의 장이 아닌 갈등을 키우는 장
- 尹 비공개 만찬, 한동훈 패싱으로 뉴스 되는 것 자체 이해 안 돼
- 尹 대통령이 의정 갈등 속에 아무도 안 보는 게 더 문제 아닌가?
- 의료계 25년 백지화 요구 불가능… 이미 수시절차 시작 혼란만
- 김건희 수사심의위? 검찰 자신 없는 모습… 애초에 불필요했다
- 문재인, 김건희 수사 4년이나 끄는 검찰, 정치적 수사 반성해야
- 尹 정부 통일 독트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론 의미 있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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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죠.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다시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회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여당의 5선이시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관련 주요 현안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권영세>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2대 국회 당선되신 이후에 첫 출연이신 것 같습니다.

◆ 권영세> 5개월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 박재홍> 한판열전 출연하시고 그 이후에. 잘 지내셨던 거죠?

◆ 권영세> 잘 지내는 건지 못 지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요즘 국회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5선이신데 이제 국회 경험을 다섯 번째 하신 거잖아요.

◆ 권영세> 그렇죠.

◇ 박재홍> 요즘 국회 상황이 기이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 권영세> 문제가 조금 전에 잘 지내느냐는 이 말씀에.

◇ 박재홍> 선뜻 대답을.

◆ 권영세> 잘 못한 이유가 요즘 국회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권영세> 저도 국회를 그러니까 2002년에 16대 때 들어왔으니까 중간에 두 번 쉬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러 번 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런 정도로 이게 대립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될 경우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갈등 사회 속에서도보다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데도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갈등들이 사회 전반으로 또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 박재홍> 갈등 해결로서 정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

◆ 권영세> 그렇죠.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갈등이 해소되는 장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되는 장이 된다라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계속 여쭙고 싶은데.

◆ 권영세>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태도겠죠, 태도겠고 그런데 그 태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또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코어, 핵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양이 돼야 될 텐데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그게 대결이 되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권영세> 그리고 이 정치가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다수의 지혜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수가 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5선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하신 말씀이고 현안을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도 요즘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이 문제를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친윤계와 번개 만찬을 했다. 이 사실이 또 한동훈 대표 패싱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가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당정 갈등에 대해서 우리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배경 하에서 이게 뉴스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부정적인 뉴스가 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 박재홍> 안 만나느냐 그것도 문제가.

◆ 권영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치인들과 특히 그중에 의사 출신 정치인도 있다 그러는데.

◇ 박재홍> 인요한 의원.

◆ 권영세>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정치적인 얘기 그다음에 의정 갈등 얘기 이런 걸 편하게 그러니까 듣는다면 민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고 오히려 좀 그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떤 당정 갈등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과.

◇ 박재홍> 한동훈 대표와의.

◆ 권영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핵심이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든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친한이라든지 친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 박재홍> 계파가 있는 분이 아니고.

◆ 권영세>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분들이 이제 우연히 빠졌다는 분인데 대통령이 일요일만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권영세> 그래서 그걸 저는 지나치게 부각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날 사실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 수도권 중진이 저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윤상현 의원으로 판명이 됐대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날 수 있고 대통령이 식사도 하실 수 있는데 비공개였는데 왜 굳이 그다음 날 월요일 아침부터 단독보도로 언론에 나오게 하는 건 또 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어서.

◆ 권영세> 아마 대통령실도 답답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영세> 지금 대통령과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또 크게 언론에서 다룰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은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우시고 한동훈 대표와 소통 잘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의 갈등의 골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강을 건넌 것이냐.

◆ 권영세> 글쎄요, 저도 사실은 따로따로 하는 거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사실은 선거 전에 왜 이관섭 실장하고.

◇ 박재홍> 사퇴 요구.

◆ 권영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두 분 사이가 한 20년 이상 알아온 사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잠시 불편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같이 해 나가다 보면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사그라들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의정 갈등 문제입니다. 여야의정합의체를 함께 구성하자.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야 그리고 정은 한목소리인데 의료계가 지금 내년에 무조건 백지화해야 된다. 백지화 전까지는 테이블에 오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권영세> 그것은 저는 의쪽, 그게 의사협회인지 전공협회인지 교수분들인지 아니면 학생들인지 어디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일체된 소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25년도 입시부터 백지화를 하자 이 부분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시 절차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 백지화하게 되면 입시 자체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들 쪽에서도 받아들이고 26년도 입시부터는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거기는 위에는 아니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 대표를 누구로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의협을 또 전공의 대표나 이런 학생들을 또 인정하지 않고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 권영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공의 쪽에서 지금 의사협회에 대해서.

◇ 박재홍> 인정을 안 하고 있죠.

◆ 권영세> 사퇴를 하라고. 인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퇴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의쪽에서도 들어오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같이 들어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사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는 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무엇보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명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권영세>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의제 제한은 없다, 출발이 중요하다 하면서 2025년 증원 백지화랄지 혹은 장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열린 듯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권영세> 모든 얘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권영세> 그러니까 25년도 문제는 내년 입학이죠. 그 문제는 아마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게 제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또 협상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의협 같은 경우는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환자도 어려우면 전세기를 띄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너무 강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협상 대상자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분 경질해야 된다,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 권영세> 저는 지금 여야의정 네 축이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지금 정 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장관과 차관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 권영세> 그런데 장차관에 대해서 지금 갈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권영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실현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조건으로 삼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유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은.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해도 또 더군다나 들어올지 말지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책임 소재를 뒤에 묻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 빼고 가자 이런 얘기는 조금 적절한지, 저는 개인적인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를 진행해 왔던 주무 장차관을 갑자기 빼는 것 자체는 업무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 권영세> 일이 해결된 뒤에 하여튼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일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니까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니까, 어떤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 어떤 사람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 권영세>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의견 일견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집단보다도 더 나름대로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로서는 지금의 어려움이 사실은 사회의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는 이게 정신적으로 고친다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의사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 마땅한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 박재홍> 나오시라.

◆ 권영세> 일단 나와서.

◇ 박재홍> 얘기하시라.

◆ 권영세>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심의위가 열렸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 결론과 같은 불기소 의견인데 의원님께서 이번 결론 어떻게 보셨는지?

◆ 권영세> 글쎄요, 순전히 이건 법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기록들을 보고 증거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래봐야 이게 사실 야당에서 당장 비판하고 나오는데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절차가 있으리고 생각이 되는데 법원에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이게 기소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절차들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교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다 밟을 텐데 그런데 그걸 수사심의위원회는 좀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 박재홍>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를 해 놓고 자신들부터 자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다.

◆ 권영세> 그런 것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저로서는 이거 그냥 정면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른 구제 수단을 통해서 고발인 측에서 다투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히려 수사심의를 검찰총장이 결단한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 권영세>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아서 그 절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 박재홍> 공신력이 있는 것이다.

◆ 권영세>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이게 갈등이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이런 불기소 의견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 없는 거 알겠다, 어떤 형사처벌 안 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마저도 부적절한 처신은 맞다.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혹은 사과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줬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사건이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단 뜻을 내비쳤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류영주 기자

◆ 권영세>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 권영세>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관련한 언급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 권영세> 그런데 그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여기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사과를 하고 또다시 사과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끝으로 더 이상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상황이고.

◆ 권영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심의위원회가 됐건 무슨 그전에 수사가 됐건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지금 특검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지금 요즘에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 부분이니까 이제 야당도 특검과 탄핵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경제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형편이 나은 편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외부적인 환경도 불확실성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좀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게 안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 나눠지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될 우려가 있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남북 관계부터 시작해서.

◇ 박재홍> 수많은 고차방정식이 있죠.

◆ 권영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좀 고민을 같은 방향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것과 상관없이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서 다른 아무것도 진전을 못 시키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고 정치인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정말 챙겨야 될 걸 놓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

◆ 권영세> 지금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 박재홍> 그런데 또 지금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딸과 전 사위와 관련된 의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인데 이것도 커질 것 같은데요?

◆ 권영세>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에서 한 10년 검사 생활을 했었는데 검사들이 우리 검찰이 지난 2년여 동안 뭐 했나 싶은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권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통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 박재홍> 아직도 갖고 있네요.

◆ 권영세>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문제도 지금 4년을 끌었단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도 거의 한 3, 4년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있다가 지금 한창 다른 일에 이제 매진해야 될 때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권영세>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이라도 문제가 됐으니까 이건 순전히 사건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수사 관련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상황이어서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시고 어떤 국제 정세 부분을 말씀하셔서 중국통이시긴 하지만 미국 대선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붙게 되고 내일 아마 오전에 TV토론회가 진행될 것 같은데.

◆ 권영세> 볼 만하겠더라고요.

◇ 박재홍>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세요?

◆ 권영세> 우선 TV토론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선 TV토론은 이미 한두 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리스.

◇ 박재홍> 처음 등판이죠.

◆ 권영세> 물론 다른 자리에서 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소위 컨벤션 효과가 이제 거의.

◇ 박재홍> 줄어드는 것 같아요?

◆ 권영세> 다시 올라와서 다시 이어가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 또 우리의 외교 정책,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책, 여러 가지 통상적인 문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권영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때 지금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는 한 번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특히 대북 문제 관련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원래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노선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과 관련된 양자 관계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과 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있겠죠. FTA의 존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관세나 무슨 무역 자체가 무역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우리 차량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 주수출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국의 보호정책 때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꽤 많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 그게 대부분 변화가 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치밀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각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믿겠습니다.

◆ 권영세> 글쎄요. 정부가 나름대로.

◇ 박재홍> 준비를 하고 있겠죠?

◆ 권영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 8. 15 경축사에서 8. 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한 2분 남았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영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과 북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어놓은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통일은 지금 통일이 넓게 되니까 어떤 통일이라도 하자라는 얘기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한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각에서는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서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느 나라로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국호에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분명한 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통일론 들으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남북 관계 너무 좋지 않은데 사실상 흡수통일 얘기하신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권영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영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북한이 붕괴해서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어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잘못 읽은 것이다라는.

◆ 권영세> 그렇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모시고 깊이 있는 얘기했는데 이거 나중에 남북 관계 문제를 좁혀서 길게 좀.

◆ 권영세>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 박재홍> 금방 시간이 지나서 좀 아쉽게.

◆ 권영세> 시간이 많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권영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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