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사과…실수요자엔 예외 조항

<앵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은행 대출 정책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겪자,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가계대출은 관리하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은 예외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8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7월경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확대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은행들은 20차례 넘게 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눌렀습니다.

은행 이자수익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며 날 선 경고를 날렸고,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신용대출 축소 등 추가 대출 규제책을 쏟아냈습니다.

실수요자 혼란이 발생했고, 이 원장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라 은행에 요구하면서 은행들은 다시 대출 죄기를 번복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락가락'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은행 자율이냐, 개입이냐, 최근 불거진 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서 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정부부처 내 이견은 없습니다.]

은행장들은 심사를 강화해 투기수요는 막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 우리, KB 등이 속속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내놨는데, 이미 연간 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해 더 내줄 여유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의 효과라는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으로 이전될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한길·김나미, 화면제공 : KBS)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