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제 제한 없다”… 2025 증원 논의 시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관련
의료계 제안 검토 의사 밝혀
대통령실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정부·추경호도 “이미 수시 접수”
대교협도 ‘입시 혼란’ 우려 표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협의체에) 전제 조건을 걸고 의제를 제안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 신속하게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협의체 구성이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반대하는 의료계의 요구사항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의료계에서 (협의체에) 참여해줘서 한 번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며 “우리의 의제는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인사들도 이날 의료계에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 의제 제한은 없다”,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도 피력하면 된다”고 전달하며 참여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는 ‘2025년 정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의료계의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게 제 몫”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증원을 유예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제 말씀은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제 조건을 건다면,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 상태에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 당 원내지도부는 2025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접수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제현 선임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이를 바꾸면)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0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현재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지,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 “2025년 증원안 수정은 어렵지만, 그조차도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열린 협의체를 강조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2026년 정원에 대해선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4년제 대학 공식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2025년 정원 조정과 관련해 “변화가 발생하면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교협은 이날 “9일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며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집 일정이나 인원 등 주요 내용이 바뀌면 수험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조병욱·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