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려고 협치도 하는 것…국회·대통령의 대립, 결국 민심이 해결”[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전두환 퇴진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 김근태 전 의원이 주도한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난 22대 총선까지 서울 노원을에서 5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수석사무부총장·최고위원·원내대표를 거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사회경제적 현안에서 ‘을’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5월16일 22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역대 국회의장의 활동 반경은 대체로 원내에 머물렀다. 국회 운영을 책임진 입법부 수장이고, 의회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테니 그게 당연해 보였다. 그런 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는 독특하다. 지난 6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우 의장은 “국회를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며 양대노총을 만났다. 방송4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해소하자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만들자고 했다. 국회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국회는 바깥 현장으로 나가고 외부 이익집단 목소리는 원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 의장이 사회적 대화를 자신의 고유 의제로 삼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본 경험이 작용했겠으나, 근저에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는 정치관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우 의장의 정치관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대에서 비롯된 여야 대치는 역대 최악이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일상이 됐고,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마저 불참했다. 우 의장은 “결국 민심이 해결할 거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민심에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개혁과 협치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의장은 여의 편도,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며 “개혁하려고 협치하는 거지 후퇴하려고 협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또 하나의 화두는 개헌이다. 우 의장은 얼마 전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개헌을 화두로 제시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개헌을 하려면 고도의 정치가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정치 실종 상황이다. 전쟁 같은 정치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지만, 전쟁 같은 정치로 인해 개헌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역설적 상황이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에 누적돼 있는 모순도 많고 정치적인 틀도 매우 불안정하다”며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 ‘국회 정상화 우선’ 이유로 개원식 불참 매우 부적절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가능?…충원된 교수는 어떻게 하나
정부, 설명도 중재 요청도 없어…‘의·정 갈등’ 진정성이 해결 단초

37년간 만들지 못한 ‘개헌의 길’…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투표를
국회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의 편’에 확실히 서야

-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요즘 세상 걱정 많이 했죠.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쉽지 않지만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민주주의 여러 과제들이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가 중심을 잡아달라 하고, 특히 의·정 갈등을 두고 국회의장이 경험 많은 사람이니까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 저렇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걱정이 참 크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 ‘응급실 대란’이 발등의 불입니다.

“의료수가 문제, 지방의료·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쌓여왔는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 방식으로 풀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을 확 늘리면서 폭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국회 개원식 때 여·야·의·정에 환자단체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그걸 받고 정부·여당이 호응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집행력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좀 더 크게 느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자꾸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여기(협의체) 앉으려면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진정성이 좀 납득이 돼야 되겠죠.”

- 정부 의대 증원안의 구체적 근거를 따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언론 통해 본 게 다예요. 대화를 중재해야 될 국회의장한테 정부가 와서 뭘 설명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는 소리도 없어요. 내가 국회의원 오래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요.”

-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대 증원안 산출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야 할 텐데요.

“정부가 진솔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나와요. 의대 신입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수시 전형이 오늘 시작됐어요. 내년도 학생을 뽑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후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1년에 5000명 가르치려면 교수도 늘리고 시설도 확충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2026년 다시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신입생 숫자를 다시 3000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새로 충원한 교수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게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예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이걸 조사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은 없어요. 여야가 접근하고 있는 게 제3자 추천 특검인데, 그걸 중심으로 야당이 추가한 야당 동의권까지 포함해 논의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야당 안이 본인이 내놓은 방안에 접근해 있으니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 하겠죠.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태도죠.”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국회는 민심에 의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 민심의 통합체 모습이 어떤지, 대한민국 민심이 어디에 와 있는지 직접 보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원식에 오는 거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어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다는 대통령실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대통령이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대통령과 갈등을 많이 했던 국회인데 대통령이 와서 같이 축하를 하면 국민 보기에 안심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얼굴 보다가 확 돌아서서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와의 갈등도 좀 줄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불참했으니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서운하고 적절치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

- 윤 대통령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나요.

“의장 되고 여러 날 지나서 축하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내가 제헌절에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에는 대통령 결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을 중심으로 만나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죠.”

- 국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회가 대신 조정해가는 과정이에요.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고,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다른 주장이 나와서 충돌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회를 갈등하는 곳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국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역대 최악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이 가장 안 좋아요. 대통령 임기가 2년 조금 지나서 총선을 치렀어요. 그때가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런데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꿔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죠. 야당은 야당대로 ‘민심이 우리한테 왔다’면서 좀 더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두 개가 부닥치는 거죠. 대통령이 총선 민심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국정에 반영하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이에요.”

- 야당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민심이 해결할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에 대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민심에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겠어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 22대 전반기 국회를 어떤 국회로 규정하십니까.

“‘민심 국회’라고 봅니다. 식민지를 겪은 곳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도성장도 이루고 나라의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진 반면 저출생, 지역 불균형,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 등 급속한 고도성장의 깊은 그늘이 전면화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가치나 이해관계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민심이 여기 들어와서 부닥치기도 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봐요. 22대 국회는 현장성을 중심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춘 국회가 돼야 해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틀을 짜야 하고요. 저 자신부터 의전형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형 국회의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국회의장이 되려고 해요.”

- 국회의장으로서 ‘개혁’과 ‘협치’ 중 어느 것을 중시하십니까.

“저는 방향이 분명해요.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 중립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중립이 아니에요. 여의 편도,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에 확실히 서야 해요. 협치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협치의 방향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고 민심을 좇아가는 거예요. 개혁하려고 협치하는 거지 후퇴하려고 협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최우선 개혁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 약자들의 교섭권, 예를 들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교섭권, 가맹점 대리점의 본사와의 교섭권, 플랫폼 내 자영업자의 교섭권, 취약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중요해요. 이건 저출생이나 지역균형발전 문제와도 연결돼요. 내가 대학 졸업한 1980년대에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91%였어요. 지금은 46%로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교섭권이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납품단가를 교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담합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니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정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지난 40년간 경영합리화 등등 이유로 납품단가를 계속 깎아왔어요. 그게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는 방식으로 되면서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46%가 된 거예요. 그러니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각해지죠. 사교육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 법안심사권·예결산심사권이 있는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특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특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입법권과 예산권이 있어야 해요. 지난 국회 때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권한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어요. 이 예산을 모두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기후기금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해요. 그러려면 상임위에서 권한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요.”

-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개헌이 왜 필요합니까.

“정치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가 변화하면 변화하는 데 맞게 길을 만들어야 사회가 순항을 하죠. 정치는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길을 따라 국민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사법부는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삼권분립에서 국가기구가 각각 맡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1987년 이후 37년간 개헌을 못해 길을 못 만들었어요. 그사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새 길을 만들지 못했고, 지금도 논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구조 문제도 있고 사회민주화 문제도 있고 경제민주화 문제도 있고 국민의 안전권·생명권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 권한 문제도 있어요. 사회 변화에 맞게 이런 문제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개헌을 하자는 거죠.”

- 권력구조부터 바꾸자는 단계적 개헌론이 있고, 한꺼번에 다 하자는 원샷 개헌론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일단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잖아요. 역대 국회의장마다 개헌하겠다고 개헌자문위원회, 개헌특위 구성해 방향을 다 만들었는데 결국 못했단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개헌 얘기만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빼고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부분 개헌도 좋고 전면 개헌도 좋아요. 적용 시기도 즉각 해도 좋고 차기 정권부터 해도 좋고 2032년부터 해도 좋다는 거죠. 단,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투표를 하자, 지금이 큰 선거가 없는 시기이고 그래서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 정부가 정 거부하면 그거 빼고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될까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선거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일 거예요. 우리 사회에 누적돼 있는 모순도 많고 정치적인 틀도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다 준비를 해놓으려고 해요. 개헌특위는 여당이 반대해 당장은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 우 의장께서는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노·사·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방송4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대화의 틀로 제일 좋은 데가 국회예요. 입법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고, 생각이 다른 세력들이 모여 있어요. 또 국회는 아무리 어느 한쪽이 다수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부를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고 공론화 작업도, 사회세력과의 논의도 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틀로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훗날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국회의 현장성을 강화시킨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정제혁 논설위원

정제혁 논설위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