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등 대책 논의

불법 사금융 범죄 동향·대부업 제도 개선 등 안건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서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조지연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 측으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 및 범죄 동향 ▲불법 사금융 피해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상습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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