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개 전수조사…과태료·수사 의뢰

자치구 등과 '합동 조사반' 꾸려 한 달간 진행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4.9.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치구, 전문가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뤄진다.

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