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나몰라라’… 세심한 지원 필요 [부모 죄에 고통받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

도내 지자체들 관련 정책·전담 조직 ‘전무’
민간단체 생계비·부모 면회 등 돕지만 한계
“사회적 시선 압박감… 심리 지원 우선 시행
독자적으로 현황 파악, 세부정책 논의해야”

#1. 중학생 A양은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함께 학교를 다니던 A양의 친구들은 각자의 부모로부터 “쟤 아버지는 나쁜 범죄자야”, “범죄자의 자식”이라며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 노래와 피아노를 좋아하던 A양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부끄러움에 결국 술·담배에 손을 대며 일탈의 길로 빠져들었다.

#2. 전 과목 1~2등급을 놓친 적이 없던 고등학생 B군은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 수용자 자녀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자녀를 도와야지 가해자 자녀를 도울 이유가 없다”는 댓글을 봤다. 아무리 열심히 모범생으로 지내려 해도 세상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허탈감에 B군은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이 정부의 조사 사각지대와 세상의 편견에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지자체의 무관심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현황 파악, 지원 누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하지만 관련 정책은 물론 조직마저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각 지역에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담당하는 정책과 전담 조직 모두 없는 탓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조사,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성년 수용자 자녀 현황 조사 ▲보호·생계 지원 ▲심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일부 민간 단체가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돕고자 생계비 지원, 심리 상담, 부모 면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법무부와 함께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받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 심리적 지원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용자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대다수가 학생인 탓에 ‘범죄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시선이 주는 압박감이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자칫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죄의 세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 앞서 이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이들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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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0580299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