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는 '경제'…금투세 · 25만 원 법 등 논의 주목

▲ 대정부질문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의 실효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소위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