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 불참, 여야 승인” vs 野 “실무진 관례적 도장찍기”

외교·국방 “사전 양해확인서 직인”
민주 “출석 의지 없었다는 게 문제”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의 핵심은 국회가 이들의 불참을 사전에 양해했느냐는 점이다. 여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찍혔다고 확인했고, 야당은 외교 사안에 대한 관례적인 도장 찍기였을 뿐 불출석 면죄부는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고, 외교부 국회협력관은 지난 3일까지 양해 확인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직인은 이튿날인 4일에 받았다.

국방부도 지난 5일 양당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6일 김 장관이 임명된 뒤 민주당에 양해 확인서를 냈고, 9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에서야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왔다.

해당 양해 확인서는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받은 뒤 부처가 보관하게 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두 장관의 양해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외교·국방장관의 불출석 사유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였다.

반면 민주당은 양해 확인서에 찍힌 직인에 대해 통상 외교 일정의 경우 원내대표실 실무자가 관례적으로 찍는 것으로, 해당 도장 때문에 장관이 국회 출석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원래 외교 일정은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상대국 일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통상 실무자가 관례적으로 도장을 찍어 줬고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해 9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됐다”며 “도장을 찍었다고 국회 불출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장의 유무보다 국회를 무시하는 장관의 불출석이 문제라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가 직인의 효력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의 대정부질문 참석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도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사안으로 중대하다”며 “행정상 실수인지 모르지만 도장을 찍지 않고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