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농업인 정년과 농업구조 대전환

지난 8월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과 함께 영국의 많은 국립공원과 농촌지역을 여행했다. 농촌지역 공동화와 소멸의 현장도 보고, 잘 정비된 농촌과 활기찬 농업경영인의 모습도 보았다. 목초지와 밭 농업 중심인 유럽 국가들과 논 농업 중심인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농업 구조 개선과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정비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듯하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농업경영인의 고령화와 농촌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인의 평균 연령이 낮고,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와 삶의 양태는 다르지만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물론 여행 중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약 600년 역사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에어비앤비(Airbnb) 숙소로 개조된 곳에 우리도 하루 묵으면서 심각한 농촌지역 과소화와 소멸의 위기도 느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그러한 농업인들이 현재 고령 농업인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고령 농업인은 소득 수준이 낮고 삶도 고달픈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은 농업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자립적 경영이 가능한 농장 창설을 기본으로 두고 지속적인 농업 구조 개선과 인접 농지의 집적과 규모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과 세제(稅制) 지원을 강구해오면서 농업경영 은퇴와 연금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해왔다. 그 결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젊은 농업경영인의 비율이 높고, 은퇴 농업인의 삶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인은 은퇴 개념 없이 평생 일하지만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낮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와 고령 농업인의 열악한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해 농지의 규제 완화로 농업인의 자산 가치를 키우자고 주장하면서 농지 개발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해진다. 일부 규모화된 전업농가들도 비농업인 자녀들에게 농지 등 자산이 분할상속돼 규모화된 경영이 지속하기 힘들다. 미래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농지의 보전도, 안정적 농업경영체의 창출도 힘들고, 젊은 농업경영인의 경영 규모 확대와 경영 안정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농민활동가로서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최근 “우리 농민도 30년 정도 영농에 종사하고 은퇴했을 때 지금 돈으로 250만∼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보자. 이를 위해 농업인들도 매입·매출을 관리하고 세금도 내고 경영 은퇴 개념을 도입하자. 제대로 된 농업경영체를 등록·관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실과 먼 꿈같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농업 구조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럽의 농업경영 은퇴와 연금제도에서 배우자. 과감한 정책 조정으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구체적 정년 도입 방안을 마련하자.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농지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농업인이 체계적 농지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하자. 어느 직업군 부럽지 않게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공간도 잘 꾸미며, 연금 저축과 자산 활용으로 노후대책도 확실히 준비하게 하자. 농업이 미래 희망 직업이 되도록 농업 구조 대전환을 도모하자.

농정연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