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반발에…美 연준 부의장 “대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안 완화”

대형은행 자본금 상향 19%→9%로 대폭 축소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 미 주요 은행의 자본금 상향 요구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사진=AFP)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전 규제 예고안을 수정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준과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당국이 지난해 7월 예고한 최고 규제 강화 예고안에 비해 대폭 축소한 수준이다.

앞서 연준 등은 바젤3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연준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강화된 정부 규제방침에 대해 월가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 은행권 경영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바 부의장은 최고 예고안 제시 후 은행권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학계, 소비자, 산업계, 타 규제기관,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 요건 확대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번 수정안은 비용과 편익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