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美·EU서 천문학적 과징금·소송 직면‥"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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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0일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 21조1천897억원,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 3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애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 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천만 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입니다.

애플은 "우리는 항상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5685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