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19조 과징금… EU 법원 최종 확정

“불공정 조세”… 구글은 반독점 패소
美-유럽 등 빅테크 규제 가속화 전망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2477억 원), 구글은 24억 유로(약 3조553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이번 소송전에서 두 기업 모두 패하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 시간) 애플과 아일랜드가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개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낮은 세율로 투자를 유치한 아일랜드와 세금 혜택을 받았던 애플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불공정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했으나, ECJ는 집행위 항소로 제기된 최종심에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집행위는 2017년 “구글이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EU 일반법원은 집행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이날 ECJ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