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용적률 315%로 재건축, 6만채 추가공급”

2041년까지 총 주택 15만5000채로
올해부터 매년 8000여채 선정-정비
“사업성 떨어져 재건축 지연 우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르면 2041년 분당의 총주택 수는 현재 9만6000채에서 15만5000채로 늘어난다. 다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입주민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데다 이주 과정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속도가 지연돼 정부 목표인 2027년 착공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당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네 번째로, 고양 일산만을 남겨두고 있다.

평균 174%인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15%까지 높아진다.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 아파트는 326%까지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이 5만9000채 공급돼 주택 수가 61% 늘어난다.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중동, 산본, 평촌 대비 주택 공급량도 가장 많고 주택 증가율도 가장 높다.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한다.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판교·성남·이매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서현·수내역은 상권과 산업 기반 거점으로 육성한다.

성남시는 올해 선도지구 8000채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채가량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은 23∼27일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과정을 단순화하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 없이는 사실상 3년 내 인허가까지 마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선 1실을 여러 개로 나누는 ‘상가 쪼개기’가 횡행해 향후 조합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용적률 상한이 낮게 발표된 측면이 있다”며 “300% 초반대 용적률의 경우 찬성하는 조합원이 많지 않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