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립도 높은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구 최적지”

[민선8기 반환점, 광역단체장에게 묻는다]
〈10〉 김두겸 울산시장
전반기 보통교부세 2배 증액 성과… 4397억 원서 9243억 원으로 늘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도전… 작년 말 기준 전력자급률 102.2%
새울원전 준공 등으로 초과 공급… “국토이용-징세 권한 지방 이양을”

김두겸 울산시장이 10일 울산시청 7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며 산업수도 울산을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공

“전력 자립도가 높은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도시로 최적지입니다.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울산의 주력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일 울산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며 산업수도 울산을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은 부산과 제주, 전남, 전북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들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1∼6월) 특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란 전기 등이 필요한 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김 시장은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정부에서 국토 이용과 징세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전반기 최대 성과는….

“울산에 오는 보통교부세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다. 울산은 해마다 평균 11조 원의 국세를 낸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 대전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돈이다. 반면 2021년 울산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4397억 원에 그쳤다. 광주 9452억 원, 대전 9569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시장 취임 직후 울산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정부에 건의했고, 산업단지 관리 비용인 ‘산업 경제비’를 산정 지표에 추가했다. 그 결과 울산의 보통교부세가 올해 924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민선 8기에 국한된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분산에너지 특화도시가 되려는 이유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전력 수급 격차가 매우 크다. 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비교하면 울산은 102.2%, 서울은 8.9%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울산을 포함한 이른바 ‘U벨트’(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에 몰려 있다. 반면 전력 소비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긴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된다.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같다. 이 같은 불평등에 대해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건의했다. 같은 해 3월 울산에서 열린 국회 균형발전토론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특별법은 올해 6월 14일 시행될 수 있었다.”

―특별법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선 전기 생산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한전이 파는 전기보다 더 싼 가격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값싼 전기요금과 함께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사업인 ‘울산형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이 합쳐지면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에 폭발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재가 몰리면서 울산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지역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울산의 장점은….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다. 울산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3.6TWh(테라와트시), 소비량은 32.9TWh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이 중 제조업 소비량이 전체의 82%인 27TWh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7∼12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 이 발전소에서는 28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새울원전 3·4호기(2.8GW·기가와트)가 각각 올해와 내년에 준공된다. 또 원전 6기와 맞먹는 발전량(6.2GW)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울산에선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를 것이다.”

―울산시민의 자긍심과 행복도를 높이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울산시민에게 세계적인 공연장을 선물하고 싶다. 관람석 3000석 규모, 총면적 5만 ㎡의 대규모 공연장을 마련해 시민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고, 이를 문화도시로 진화하는 울산의 상징물로 활용할 것이다. 3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공연장 건립이 지방 사무로 전환돼 국가 지원이 쉽지 않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과거 울산 태화루 복원에 에쓰오일이 100억 원을 기부했던 사례처럼 기업체의 기부 방안도 모색 중이다. 태화강역 일대에 세계적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울산항선 수소트램’ 도입도 추진한다.”

―부울경 행정통합론에 대한 의견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려면 초광역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사례가 보여주듯 정부에서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주지 않으면 인력과 예산만 낭비될 뿐 지방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 이에 울산은 부울경, 울포경(울산, 포항, 경주)과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동맹’ 형태로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

“국토 이용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해 주길 바란다. 국토 전반의 이용과 개발, 보전계획을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관광·체육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방을 살리려면 꼭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같은 주요 세원을 걷는 권한은 중앙에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이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행정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구성하도록 자치계획권이나 자치조직권 확대도 절실하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고,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프로필

△울산(66)
△광성고, 경남대 화학과
△3대 울산 남구의회 의장
△3·4대 울산 남구청장
△울산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